과오납 세금 규모 ‘7조원’대 이른다.
2020년 국세청이 과오납한 세금 규모가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이 총 6조 9352억 원, 약 7조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과오납 환급금 규모인 4조 2565억 원보다 63% 상승한 2조 6787억 원이 더 환급된 것이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납세자들이 잘못 세금을 납부할 경우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 6545억 원이 징수됐고, 2017년 5조 5569억 원이 징수됐으며 2018년에는 7조 43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 4조 2565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 6조 9352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데는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서 불복한 사례가 급증한 것이 가장 많은 사례다.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의 국세부과 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신청 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